[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에 정책에 대해 확고한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7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재기·중단이 사회갈등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전원공급에서 각각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로 늘려 전원믹스를 구성한다는 게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정책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원자력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특히 공정률 30%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기·중단 공론화에 원자력계는 원전산업 생태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도미노 붕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특히 한국의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은 원전을 늘리고 재가동하고 있어 국내 원전산업이 멈춤으로써 에너지 안보에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탈원전 정책 연속토론회 4번째 주제인 ‘탈원전시대, 비용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가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짚어보고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과 주요 쟁점 및 과제 등에 대한 발제가 발표되고 토론이 진행됐다.

친환경 전력정책, 가구당 부담 증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발표했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도 공약사항이었던 친환경 전력정책의 본격적인 이행을 시작했기에 연구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정부의 친환경 전력정책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목적으로 했다”며 “비용항목으로는 ▲발전비용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발전소 건설 매몰비용 ▲원자력발전 산업영향에 대해 분석했으며 편익항목으로는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해소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회에 대한 분석 3가지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유지해 2030년에는 원자력이 36%, 석탄화력을 39%,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가 각각 14%와 11%를 차지할 경우와 친환경 정책으로 전원믹스가 2030년에 원자력이 20%, 석탄화력이 24%, 재생에너지가 20%, 천연가스가 35%를 차지하는 가정하에 발전비용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소개했다.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라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경우 2020년에는 8,000억원, 2025년에는 3조5,000억원, 2030년에는 6조6,000억원의 추가 발전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자연증가 효과와 새로운 전원믹스로 인한 효과가 모두 포함된 총비용 증가분은 2020년에는 3조9,000억원, 2025년에는 8조5,000억원, 2030년에는 12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효과에 대해선 월평균 추가적으로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인상분은 2020년에는 660원, 2025년에는 2,964원, 2030년에는 5,572원으로 추정했다. 자연증가 효과와 새로운 전원믹스로 인한 효과가 모두 포함된 가구당 부담 증가분은 2025년에는 7,212원이고 2030년에는 10,681원으로 추정했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2016년 발전비용 및 가구당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14.5%, 11.9% 인상된 효과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하며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발전원가 산정과 전기요금 정책
경주지진과 초미세먼지 등 발전부분의 안전과 친환경성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균등화 발전원가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근대 연구위원은 “전원비중의 변화로 전력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요금 상승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전원계획 수립을 위해선 각 전원별 특성을 반영한 외부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고려해 전원별 발전원가를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희 가천대학교 교수는 전기는 국민자산과 국민재화에 속하며 전기요금의 기능은 기업부문과 공공부문의 균형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정책방향이 고유가와 저유가 상황에 기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고유가일 경우에는 낮은 전기요금과 R&D 및 수출경쟁력 지원을 통해 기업은 수익의 해외유출 압력과 수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낮은 공공요금·세금, R&D 및 수출경쟁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저유가 상황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총수요 확대사업, 에너지생산성 개선으로 정책적으로 기업의 수익 일부를 공공재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총수요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전기요금 정책효과는 공공부문과 기업부문의 조정자며 해외부문과 내수부문의 조정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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