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시장 자율에 맡겨야”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 자율에 맡겨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7.09.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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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위원장, 공공부문 주도 하향식 지원 부적절
경쟁입찰·프로슈머 활성화 위한 경제기반 마련 주력
▲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왼쪽 첫 번째)은 공공부문 주도가 아닌 시장 자율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신재생 3020’ 목표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보단 업계 간 자율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은 8월 31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정부의 하향식 공급확대 방식과 다를 게 없다”며 “공공부문과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분야가 경제성을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요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수단이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나 FIT(발전차액지원)에서 점차 경쟁입찰과 프로슈머(자가소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나무 아닌 숲 봐야… 국산제품 집착 여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후변화·에너지정책에 바란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상훈 위원장은 국산제품에 집착하는 산업계 분위기가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해상풍력 확대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반드시 국산제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며 “이젠 시장 확대를 통한 기회제공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초점을 맞춰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해야 계획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현장에서는 더 이상 국산제품을 고집할 때가 아니란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막상 정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해상풍력의 경우 초기 외산 풍력터빈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사업의 상당부분이 국내기업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산제품 사용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정책 로드맵 수립 과정에 대해 자칫 현 정부에서 에너지정책 비전만 정해 놓고 임기 중에 아무런 정책 변화도 없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패널토론에서 박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 인상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국산 풍력터빈 설치량 많아
이상훈 위원장의 ‘국산제품 집착’ 발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풍력업계에 논란이 돼 왔던 자국기업 보호방침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국내 풍력터빈 제조업체에 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초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발전사업자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애국심에 호소하지 말고 기술개발을 통해 스스로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2016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국산과 외산 풍력터빈의 누적설치용량만 놓고 비교해보면 국산제품은 외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설치된 풍력시스템 가운데 외산과 국산의 비중은 각각 52%와 48%로 거의 비슷하다. 풍력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신규 설치량을 비교하면 오히려 국내기업 성적이 우수하다.

최근 5년 신규로 설치된 풍력시스템 약 635MW 가운데 65%인 415MW가 국내기업 제품이다. 물론 그사이 풍력사업을 접은 현대중공업(현 현대일렉트릭),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실적이 포함된 수치지만 이들 기업의 실적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국산제품들은 안방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풍력터빈 누적설치량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국산제품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비용 인상 국민에 알려야
패널로 참석한 박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외부비용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원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를 감축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에너지효율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하려면 탄소함유량을 고려한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배출원인 화석에너지의 효율 향상을 위해선 탄소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의 상대가격을 올려야 한다”며 “결국 전체 에너지가격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을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상하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이유 중 하나가 외부비용이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

박주현 원장은 “독일의 경우 전기요금의 세금 비중이 50%를 넘는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4.7% 등만이 포함돼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 같은 에너지비용 변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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