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새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화력과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LNG 가스발전과 풍력·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에너지정책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풍력 및 태양광 중심의 업계는 사업호조를 예고하는 반면, 원자력 산업계는 암흑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원전기술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쌓아왔던 터라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원전산업 생태계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다.

공정율 30%을 육박하던 신고리 5·6호기의 향방은 3개월이라는 짧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으로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됐고, 앞으로 건설될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원전 건설은 현 정부에선 건설 백지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론화위원회 몫으로 돌아간 신고리 5·6호기 향방을 두고 정치권의 여·야 대립도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과 9월 첫째주까지 4차례에 걸쳐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박재호 의원, 무소속의 윤종오 의원, 김해영 의원은 각각 8월 23일과 30일, 마지막으로 9월 6일 4차례에 걸쳐 ‘탈원전 정책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탈원전 대응 정책제안 토론회-급진적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를 개최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 원자력연구발전협의회, 대덕클럽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필요성 및 의문점, 가동원전 대책 등에 대해 발제됐으며,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에너지믹스, 국민 동의와 합의 바탕으로 추진돼야
토론회를 주최한 이채익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을 설득해 확보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소듐냉각고속로 연구 프로젝트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수십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원자력 핵심 인력의 해외 이탈이 현실화될 것이 예상되며,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 자체가 해체될 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9일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재생과 LNG 가스발전으로 전환한다는 에너지정책을 발표하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일시 건설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영구중단 또는 건설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기는 앞으로 3개월에 걸친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의해 향방이 결정되게 될 전망이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언제든 수용되는 것이 맞지만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 대표성과 전문성도 전혀 없는 3개월짜리 위원회에서 추진되는 공론화는 가짜 공론화”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향후 15년의 국가에너지 전력수급 계획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꾼 것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나라만 준비하지 않은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후진기어를 넣고 뒤로 가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동아일보 대기자는 ‘탈핵정치 이렇게 극복한다’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분야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력계나 원자력계가 환경·시민단체와 싸우고 정부는 중간에서 판단을 하거나 결정된 것을 시행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전력수요예측 및 온실가스 목표달성 저해
​성풍현 KAIST 교수는 ‘성급한 탈원전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발제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탈원전 정책의 모순에 대해 지적한 성 교수는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나치게 왜곡됐음을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의 원전건설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며, 일본 원전 전체와 중국 원전의 대부분이 서울 중심 반경 2,000km 원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2030년에는 한반도 주변에 200기 가량의 원전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전력수요예측의 중요성에 대해 “지금껏 전력수요를 실제보다 항상 적게 예측해 왔으며, 전력이 부족하면 급하게 가스발전소를 지어 해결해왔다”며 “4차산업의 핵심인 ICT관련 전력,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력, 인덕션 전자레인지를 포함한 가정용 전자제품 확충 등의 전력 그리고 통일을 고려한 북한개발에 드는 전력 등이 전력수요예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 최고·최저 온도에 따라 생기는 폭염·혹한에 대비한 전력수요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풍현 교수는 국내 원전에 대해 “탈원전을 하지 않아도 될만큼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 전력수요증가와 뚜렷한 대안부재를 고려해 아직은 원전을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룡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가동원전 대책’에 대해 발제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국가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 국가자산 폐기방지를 위해 이미 계획된 신규원전의 건설추진과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원전의 안전성과 사고대응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전문기술인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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