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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원전사업·지역경제 거시적 관점에서 모색해야
공정한 공론화 방향모색 국회 토론회 개최
원칙과 방향정립 위한 찬·반 양측 토론 진행
2017년 08월 10일 (목) 18:02:40 이재용 기자 ljy@epj.co.kr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8월 9일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LNG 발전 분야가 호재를 맞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생태계 몰락과 국제적 핵안보에도 약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6월 27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공동대표 법등)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8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인호 의원은 “본격적인 공론화 활동에 앞서 ‘적합성’, ‘공정성’, ‘숙의민주주의’ 등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많기에 공론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탈원전 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기조발제에 이어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쟁점과 발전방안’ 그리고 하동현 안양대학교 교수의 ‘일본 공론화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지속가능 에너지 사용 및 원전사업 해법방안 모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진행된 일본의 공론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과정을 감시하는 ‘제3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는 탈핵·찬핵이란 이분법적 논의의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원전산업 및 지역경제란 거시적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며 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할지, 영구정지할지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절차에 의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를 거쳐 판단·결정하는 것을 정부도 민주당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탈원전 정책과제를 소개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전문가·시민단체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8.8GW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신규원전 6기의 건설은 백지화되며,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2030년까지 11기에 대해 연장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해 조기폐쇄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진행에 따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탈원전에 따른 중장기 전력수급에 대해서는 신재생과 LNG 발전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론화, 공정성 및 숙의성 균형 필요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쟁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영희 교수는 공론화 방식에 대해 소개하며 미국의 제임스 푸시킨 정치학자가 개발한 공론조사를 소개했다. 기존 여론조사와는 달리 과학적 표집을 통해 200~400명 정도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을 선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하게 한 다음 공적 판단을 도출하는 공공참여의 한 방법이 공론조사다.

이영희 교수는 ▲일반시민들의 숙의 여부 ▲시민배심원단 참가 ▲공론화 의제 정의 ▲시민배심원단 결정 도출방법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확보 ▲공론화 수용성 증대 ▲공론화와 공론조사 등 총 7가지 ‘신고리 공론화의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하동현 안양대학교 교수는 ‘일본 원전 공론화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발표에 이어 신철영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의 사회로 윤성복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사, 황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 한귀영 한겨레신문 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정진우 머니투데이 정치부 팀장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윤성복 서강대학교 박사는 공론화를 위한 운영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하며 자문단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짓다는 점에서는 찬반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기까지 20여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두고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이 전개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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