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LNG 발전 육성과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주최로 7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탈핵에너지 전환시대, 원자력 안전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박재호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는 공교롭게도 오전에 열린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주최한 ‘원전, 거짓과 진실’ 토론회와 대립된 양상이어서 시선을 끈다.

박재호 의원은 환영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국내에도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원전 안전과 관련해 정보를 독점하고 지자체 주민들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수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원전 안전에 대한 믿음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보다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내진성능을 향상하고 사고 대응에 따른 설비를 보강하고 모든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등 설비 안전과 원전안전을 위한 문화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의 정보공개에 대해 영업비밀 관련부분을 제외하고 미국의 NRC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 안전의 투명성 제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핵·에너지 전환시대 원자력 안전 현안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원전안정성과 안수원의 정보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한수원은 정보를 독점하고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않은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한수원 기술본부장은 후쿠시마 원전은 수소폭발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원전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이어 자동예측진단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윤 원자려안전과미래 대표는 ‘에너지 전환시대 원자력 안전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윤 대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에 대해 “소수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규제 및 안전지침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과 시행되는 안전기준과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침과 안전기준의 고정한 이행여부를 위해서 규제감시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며 규제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감독 문제, 규제행위자·시설운영자의 윤리적 규제절차 구체가 이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에너지정책, 체계적 공론화 전제돼야 
이종호 한수원 기술본부장은 ‘원전 안전관리 방안과 안전의 이해’에 대해 발제했다.

원전은 원자로가 정지돼도 핵연료에서 잔열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잔열을 냉각시키야 원전이 안전함을 강조했다.

이종호 기술본부장은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전은 다중방벽으로 방사성물질 환경방출 방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중성·다양성·독립성을 갖춘 안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TMI원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개념을 대폭적으로 강화시켰으며, 자연재해 등 외부위협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도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박원재 KINS 연구위원,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 김규태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 황용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연구소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박원재 KINS 연구위원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에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성공의 핵심요소라며 체계적인 공론화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박원재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상호 기능분담과 정보공유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소통과 정보공개 제도를 법적 규정화해 규제기관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박원석 본부장은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리장 부지선정 절차를 예로 들며 ▲다양한 기술적 옵선들의 검토 개발 ▲선택과 집중의 절차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법과 제도 구축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재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