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산업계를 비롯한 소비자·전문가·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로 ‘불통 공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균형적인 가치와 이해를 반영하는 국가에너지계획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의장 한덕수)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공동주최로 7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란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회에 참석한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새 정부의 에너지 믹스 변화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향후 전력수급계획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섭 교수는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연료다변화에 맞춰져 있다”며 “최근 글로벌 에너지정책과 국내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에너지 믹스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믹스 변화를 전력운영체계에 반영하는 작업에 앞서 이 같은 변화를 구체화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진솔하고 격렬한 논쟁이 펼쳐져야 한다”며 “이전에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전문가그룹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향후에는 에너지 믹스 변동을 위한 상반된 가치와 이해들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믹스 조정 따른 변화 주목
김창섭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섭 교수는 “에너지 믹스의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선 우선 이런 변화가 가져올 이해관계의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에너지소비자 변동을 비롯해 물가와의 연동성과 세수 변화, 전력망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믹스 조정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성·형평성·환경성·경제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믹스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위해 ‘원전’ 필수”
이날 패널토론에는 원자력·화력·신재생에너지·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한규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이 아닌 쓰나미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연관지여 국내 원전이 위험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사상자는 단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해선 원자력 정책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며 “환경만이 전부가 아닌 상황인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 비중이 적정수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100% 안전한 과학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진이나 쓰나미 둘 다 복합적인 연관성을 가진 자연재해란 점에서 어느 한쪽의 원인만을 내세우는 지엽적인 해석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목표했지만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초과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전력수요가 둔화단계에 접어든 만큼 과거처럼 전력수요량을 부풀려 대규모 발전설비를 증설하는 정책을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또다시 재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기술로 극복 가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온도차가 있을 뿐 지난 대선 당시 다른 정당에서도 내세웠던 정책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은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산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 에너지정책 흐름을 따라야 할 시점에서 낡은 과거의 틀을 깨뜨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개발로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며 “이 같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국민 수용성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전력수급 안정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원 간 믹스 조정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래 국장은 “현재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과거 7차 전력수급계획에 기준을 두고 분석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보다 정확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기차 전기수요를 비롯해 누진제도 영향, 최대 전력수요, 적정 예비율 등 다양한 용역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전력수요 전망에 미시모형·거시모형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수요모델을 중심으로 5가지 유형별 모형을 만들 계획”이라며 “오는 7월말쯤 수요전망 모형이 완성되면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윤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