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LNG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방안에 따라 30년 이상된 노후석탄발전 일시가동 중지에 이어 원전산업에서는 최초 가동원전인 고리1호기가 6월 18일 영구정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노후석탄발전 10기의 조기폐쇄와 신규 석탄·원전 건설은 전면 중단할 것이지만 건설 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 신고리5·6호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에서 LNG 가스발전과 풍력·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믹스를 위해선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 박사는 “윤 박사는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 이행에 따라 추가비용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2030년에 1인당 소득도 현재 대비 약 40% 이상 증가가 예상됨에 다라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의 전환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를 두고 기대와 변화가 교차하는 가운데, 향후 전원믹스 구성의 쟁점과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가 6월 28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유동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친환경발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시선을 끌었다.

유동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충분한 정책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에너지정책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반향도 큰 정책이라며 성급한 시행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실증적인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61%, 엄밀히 따지면 2.8%에 불과하다. 목표치 20%는 만만치 않은 도전으로 의욕만 앞설 경우 오히려 나쁜 선례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천 영흥화력과 LNG가스의 오염물질배출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화력발전과 LNG간 비용편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력발전기 1기 건설시 총건설비 2조5,300억원 중 탈황·탈질·전기집진기 설비로 8,000억원이 든다. LNG 도입비용은 2030년까지 약 7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유 의원은 “태양광이나 풍력의 비중을 확대한 배경은 단순히 비용편익이 아니라 국민편익까지 고려된 것이지만 환경과 경제가 조화된 정책결정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며 “특정원에 대한 외눈박이 시선은 오히려 정책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2030년까지 필요한 비용은 170조로 추정됐으며, 전기요금 반영시 한달 평균 232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 기준으로 매년 22.3%가 인상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는 2018년부터 매월 전기료가 26,272원인 가구는 4,657원 인상된 30,929원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신재생 설비 투자규모 148조원 전망
‘친환경 발전을 위한 이슈와 개발방향’ 발제자로 나선 윤재호 박사는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량과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면적에 대한 영향, 시장확대 등에 대해 소개하며 전기료 영향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윤 박사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이행할 경우 국내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태양광 37GW, 해상풍력 13GW, 육상풍력 3GW, 바이오매스 2GW 등 신재생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 경우 태양광과 풍력설비 관련 국내 투자규모는 2017~2030년기간 약 1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히바하는 한편 보급 비용을 저감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에너지 기술R&D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 이행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은 분석의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비용 산정방법, 발전단가의 가정, 연료가격, 외부비용, 신재생 원별 보급규모,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 등의 가정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탈석탄으로 부족한 발전설비를 신재생과 LNG로 대체시 전기료 36%의 인상이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친환경발전설비, 송배전비용 반영 등을 고려한 전기요금은 연평균 22.3%~25.4%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정유섭 의원은 한전 전력구입단가가 2016년 82.76원/kWh에서 102.72원/kWh로 17.9%인상을 예상한 바 있다.

윤 박사는 태양광 설치부지는 공간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건물 주차장, 4대강 주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경·안전·경제성·공급안정성·가격변동성’ 고려한 에너지 정책 수립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시장은 ‘친환경 발전 정책과 에너지믹스 결정의 고려사항’에 대해 발제했다.

노동석 실장 에너지믹스는 선택의 문제라고 전제하며 환경과 안전 공급안정성과 가격변동성, 경제성이라는 에너지 3중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발전 정책으로 인해 발전용량이 향후 변화될 것이며, 2030년 설비용량은 원전이 38.3GW에서 17.6GW로 크게 축소된다. 또 석탄은 44GW에서 23.1GW로 줄어들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원은 6.3GW에서 12.8GW로 늘어나게 된다. 가스 역시 41.6GW에서 76.9GW로 확대된다.

특히 풍력 및 태양광을 통한 신재생 확대에는 전력계통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태양광 발전 증가로 과대발전이 우려돼, 출력변동이 용이한 설비요구량이 증대됐다. 또 일본은 2014년 6개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구매 디폴트를 선언해 제도가 변경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5년~2016년 기간 중 제주풍력은 9회에 감발이 발생한 바 있다.

노 실장은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같은 정책이 실현가능했던 데에는 높은 전기요금, 충분한 예비력 보유, 국가간 전력망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환경과 안전성을 중시한 친환경발전 정책이 돼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믹스의 선택과 파급영향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환경과 안전 외에 경제성·공급안정성·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재생 보급목표 상향설정과 가스발전 확대에 상응하는 대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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