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정책 풍력 확대 탄력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고리 1호기 핵발전소 영구폐쇄 결정 환영! 이제는 친환경에너지로 바꾸자’
새 정부 출범이후 거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의 일부 내용이다. 목소리를 내는 집단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같이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기후변화·온실가스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은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정책 지향점은 과거 정부에서도 강조된 부분이었지만 지금처럼 파격적이진 않았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새 정부의 목표는 기존 계획보다도 2배가량 높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 16GW와 태양광 37GW를 신규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풍력의 경우 육상과 해상으로 나눠 각각 3GW와 13GW를 건설할 계획이다. 계산상으로는 매년 1GW 이상씩 풍력설비를 늘려야 달성 가능한 목표다.
풍력산업계는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반기면서도 당면한 현안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민원·접속용량·인허가 등 풍력단지 개발을 저해하는 장벽부터 해소해야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관련 협단체들도 바빠졌다. 한국풍력산업협회도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한국풍력산업협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손영기 회장(GS E&R 부회장)을 만나 새 정부의 풍력 확대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손영기 회장은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이 친환경에너지로 변하고 있는 흐름과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잘 맞아 떨어진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들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물론 산업계와 국민 모두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믹스 적극 ‘공감’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비중을 늘려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기후변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적극 공감한다.”
손영기 회장은 새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지향점을 ‘친환경’에 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에너지믹스 전환 시기와 방향이 시의적절하다는 것이다. 속도와 범위는 앞으로 마련될 세부방안에 따라 큰 틀에서 조절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원전과 석탄발전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았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급전 원칙을 따르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규칙상 향후 원가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이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손영기 회장은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전기요금 상승, 전력수급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가 에너지정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풍력 확대 속도 빨라질 듯
풍력업계는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침체에 빠져있는 국내 풍력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영기 회장 또한 새 정부의 풍력 활성화 의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손영기 회장은 “현재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풍력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육상풍력이 6GW 규모 이상”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전기사업허가를 획득한 프로젝트의 절반만 개발이 이뤄져도 새 정부가 계획한 육상풍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풍력발전이 지난해 누적설치용량 1GW를 달성하는 데 18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개발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개발 입지가 풍부해 정책적 뒷받침만 있으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조선·플랜트 등 불황의 터널에 갇힌 산업과의 연계성 또한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손영기 회장은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해상풍력은 제주 35MW와 군산 3MW를 더해 38MW 수준에 불과하다”며 “체계적인 사업성 검토와 민원 문제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해상풍력 개발 환경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계가 사업개시 5년 만에 첫 삽을 뜨며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풍력업계와 소통 강화에 나서 올해를 풍력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업계 모두가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풍력도 계통접속 보장해야
국내 풍력산업은 민원·인허가·접속용량 등으로 부침을 겪고 있어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풍력단지 개발이 더디게 이뤄지다보니 판로를 찾지 못한 제조업체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한때 8곳에 달했던 국내 풍력시스템 제조업체는 현재 4곳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최근 공급실적이 있는 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
손영기 회장은 이 같은 위기상황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려놓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기 회장은 “지역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이나 지원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진행 중인 개발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보상이나 합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사업자 입장에서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을 의식해 상위 관계법령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거나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접속용량 부족도 풍력단지 개발을 지연시키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열악한 전력계통으로 생산한 전력을 보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계통접속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늘리고, 변압기·배전선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풍력발전과 거리가 있다.
손영기 회장은 “최근 개발되고 있는 풍력단지의 규모는 통상 10MW 이상”이라며 “풍력에 적합한 현실적인 계통연계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 육성 등 정책지원 필요
손영기 회장은 풍력산업이 국가 미래 에너지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성과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챙겨야 할 부분으로 ▲국내 제조업체 육성 ▲해상풍력 경제성 확보 ▲REC 가중치 산정 기준 재검토▲주민참여형 모델 구체화 ▲대국민 홍보 등을 꼽았다.
손영기 회장은 “설비용량 확대가 국내 제조업체 성장으로 이어져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일정 비중 이상 국산부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국산제품을 이용할 경우 정책자금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해상풍력에 대한 REC 가중치 현실화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이다. 현재 REC 가중치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손영기 회장도 이 부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제시했다.
손영기 회장은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2~3배 많은 사업비용이 들어간다”며 “가중치 상향이나 일정기간 판매가격을 보전하는 방식의 정책지원이 이뤄진다면 새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REC 가중치를 산정할 때 환경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REC 도입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손영기 회장은 “현재는 REC 가중치를 산정할 때 발전원가 측면을 70%, 환경적 요소에 대해선 10% 정도만 반영하고 있다”며 “REC 가중치와 환경적 요소 간의 연계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은 RPS제도와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주민과 사회적 수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는 게 손 회장의 생각이다. 풍력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불안감이 해소된다면 민원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했다.
업계 대변인 역할 충실
손영기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당시 풍력업계 모두에 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취임 전후 손 회장은 격식 없는 소통을 통해 업계 관계자들과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그동안 청취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모아 협회 운영의 큰 틀도 마련했다.
손영기 회장은 “우선 회원사들이 협회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 미팅과 정기 리포트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협회 운영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는 동시에 사무국의 경쟁력을 강화해 협회 활동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정부에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들이 성과로 나오기 위해선 회원사를 비롯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업계 모두의 관심을 당부했다.
GS E&R, 2025년 450MW 목표
손영기 회장은 현재 GS E&R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1978년 호남정유(현 GS칼텍스)에 사원으로 입사해 2008년 GS파워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GS E&R은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국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2015년 9월 59.4MW 규모의 GS영양풍력을 준공하며 풍력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올해 1월 ‘비전 2025’ 선포를 통해 2025년 매출 2조3,000억원 규모의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중장기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같은 기간 풍력사업을 450MW 규모로 확대해 국내 최대 풍력사업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
GS E&R은 현재 GS영양2(24.15MW)를 건설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전 2025’ 달성을 위한 육상풍력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