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탈원전 정책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깊은 가운데, 최근 원자력 산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인 신고리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산업계와 학계, 정치계가 의미있는 토론을 이끌어 내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는 지난 대선당시 ▲신규원전 건설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원자력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등의 탈원전 정책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충분한 논의없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정갑윤 국회의원과 한국핵정책학회 주최로 6월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안전과 에너지안보 위협’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책발표회 발제자로 나선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탈원전 정책 : 문제와 대안’을, 조성은 무진기연 사장은 ‘원전 산업 붕괴와 대외 신인도 대책’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했으며, 주제 발표 후에는 이철규 부산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변준연 비전파워 회장, 이헌석 사단법인 에너지정의연대 대표, 이레나 이화여대 의대 교수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신고리5·6호기 건설중지, 중소기업 공급망 붕괴
“정부의 탈원자력 정책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걱정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논란은 매우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리5·6호기 원전은 계획대로 건설돼야 합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리5·6호기 원전건설에 대한 정부의 건설 중지에 대해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신고리5·6호기 공정이 30%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이 중단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집행된 1조5,000억원 및 계약해지 보상비용 1조원 등 2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연인원 최대 600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상실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 공급망 붕괴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원전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특히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환경 자체가 다른 에너지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라는 점을 들었다. 전력망이 고립된 ‘에너지 외딴 섬’이라며 에너지 자립을 구축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전문가 생태계 빈곤으로 국제적 에너지 안보 허술
황일순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소는 ‘탈원전 정책: 문제점과 대안’ 주제발표에서 “2030까지 전력량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맞추기 위해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며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안전 ▲에너지안보 ▲국가경제에 필수”라고 말했다.

2030 신재생 20% 달성한 후 신규건설 없이 탈원전시 한국은 오늘의 독일이 될 것이며 신규 건설없이 탈원전시 저탄소 사회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의 원전산업 가속화를 예시하며 우리나라의 탈원전시 주변국의 원전 위험에 불안이 가중하게 될 것이고 특히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주변국간 상호 감시체제 추진이 불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 확대한다 해도 원자력은 유지가 필요하다”며 “탈원전은 원전 위험, 전력대란, 산업붕괴로 국민복지가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건설지속 후 운영허가 시 국민 참여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은 무진기연 사장은 ‘원전 산업 붕괴와 대외신인도 대책’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원자력산업은 국내 인력과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징인 기술집약적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현 정부가 계획중인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해 신규원전 건설중단 시에는 다수의 중고시업 인력 및 공급망이 붕괴된다. 또 UAE2·3·4호기 준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재 및 중소부품 공급사의 90%가 중소기업이 맡고 있으며, 건설(시공) 분야 역시 거의 모든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이라며 “신고리5·6호기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5월말 28%의 종합공정율을 보이며 이미 500개 업체, 중소기업 인원만 최소 2만9,00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조성은 사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산업계의 도미노 붕괴를 우려했으며 40년간 쌓아온 원전 기술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하락해 UAE 바라카 원전사업과 사우디 스마트원전 건설사업은 물론 향후 해외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준연 비전파워 회장은 국내 원전건설 중단 결정은 원전수출 포기선언과 동일하다며 “국내 내수없는 수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전은 10년 건설과 수명기간 60년 운영 등 양국가간 70년 기간의 롱텀 파트너 사업”이라며 “또 원전 준공 후 60년 운영기간 중 유지보수 교체 등에 수백만 종의 스페어 파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원전 중단과 해외수출 기반 붕괴시 고급기술력과 전문인력 시장이 해체되고 최첨단 밸브, 펌프, 배관, 케이블 등을 제작 공급하던 초일류업체들이 일반 산업용 밸브, 펌프, 배관이나 케이블 등을 제작하는 일반 제조회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레나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국내에서 완전한 탈원전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미 서해 인근의 중국 원전이 많이 존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레나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야기하는 위험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원전 안전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원자력 발전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탈원전 상태에서 원전 전문가의 생태계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고 원전 안전에 대응할 소프트웨어가 부실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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