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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 고리1호기 퇴역기념 심포기엄 개최
원자력학회·방사성폐기물학회·원산, 원자력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9가지 제시… 온실가스·미세먼지 유력 대안
2017년 06월 12일 (월) 15:58:50 이재용 기자 ljy@epj.co.kr
   
 
  ▲ 원자력학회·방사성폐기물학회·원자력산업회의 3개 기관이 공동으로 6월 8일 서울대에서 고리 1호기 퇴역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1960년대 후반부터 가동된 원전은 세계 31개국에서 약 580기가 건설되었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돼 왔다. 국내에서는 1978년 고리1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래 25기의 원전이 사고없이 안전하게 운영돼왔다.

우리나라는 여건상 원자력 발전없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원자력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에너지의 약 95%를 수입하고 전력계통이 고립돼 있어 원전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기반이다.

새 정부의 탈핵정책 로드맵으로 원자력 관련 관계자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6월 8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송기찬),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이관섭) 공동 주최로 고리1호기 퇴역기념 심포기엄을 개최하고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를 발표했다.

고리1호기… 원전기술 자립의 초석 
원자력계가 ‘40년 한국원전’ 역사를 상징하는 고리원전1호기의 영구정지를 앞두고 6월 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고리1호기 퇴역기념 심포지엄’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 원자력이 필요한 9가지를 제시했다.

   
 
  ▲ 이종훈 전 한전 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이 발표한 설명서는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9가지를 ▲안전성을 실증한 오랜 가동 이력 ▲지진에도 강건한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료 ▲준국산이라 에너지 수입액 절감 ▲기술자립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없는 환경보호의 주역 ▲에너지 안보의 주역 ▲원전의 지속적 이용은 세계적인 대세로 제시했다.

이종훈 한전 전 사장은 심포지엄 기념사에서는 “고리1호기 건설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원전기술 자립의 초석”이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개발 능력을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풍미하는 반핵 분위기 때문에 차세대의 원전 노형 기술개발까지 소홀히 해 지금까지 쌓아온 원자력 기술이 사장되고 기술진이 흩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영영 기술낙오 국가로 전락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세대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검토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시 다수의 중소기업 인력 유지 및 공급망이 붕괴될 것이라고 원자력산업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고리1호기 약사 발표에서 “고리1호기 건설과 시운전, 운영 등 각 분야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30년간 지속적으로 20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기술력을 축적해 2009년 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세계 원자력 강국이 됐다”며 “향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이후 수행되는 해체와 폐기물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전주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창건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장장은 ‘고리 1호기 가동 40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란 주제발표를 통해 “실상, 파괴용 무기로 사용되는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수단 전용에 이바지한다는 떳떳함이 있다”며 “다시 말해 아인슈타인의 얘기처럼, 태양에서 비롯된 재래식 에너지가 아니라 두뇌로 창출하는 에너지 길들이기에 참여한다는 보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은 개도국이던 우리가 선진공업국 대열에 진입하는 방편임을 과시하는 사례로 인식된다”면서 “현재는 경제적이고 안정된 전력공급 참여와 함께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억제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 영향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원자력 40년의 성과와 공헌’ 발제를 통해 “원자력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낮은 전기요금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OECD 평균 대비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대응의 유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 황주호 원자력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원전대체 비용과 온실가스 영향에 대해 “3조kWh를 하루(over-night)에 화력발전으로 대체한다고 가상적 상황을 설정할 때, 대체 전력생산비용은 445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2014년 GDP의 23% 수준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20억톤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 원전과 신재생의 상생 주제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태양광 발전 증가로 과대발전, 출력증감 요구량 증대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전력도매 가격이 (-)로 형성되는 시간 다수 발생 ▲2014년 10월 일본 6개 전력회사, 재생에너지 발전 구매 디폴트 선언 ▲2015~2016 기간 제주풍력 9회 감발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위원은 또 탈원전, 탈석탄 동시 추진과 관련해 “설비예비율 확보를 위해 7차 전력수급계획의 기계획 중인 신규가스 10.1GW 외에 30~40GW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2005~2014년 기간에 독일 주택용 전기요금은 78% 인상됐다”며 전기요금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문제를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탈핵시나리오 파급영향에 대해 “원전 대체발전원에 따라 가스 14조원, 신재생 43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선 신재생 79.1%로 추산했다.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은 ‘고리 1호기 해체전 이용방안’ 주제발표에서 “고리1호기는 산업적·기술적·사회적·문화적·역사적 의미의 재정립과 공유가 필요하다”며 “해체 시범원전의 역할뿐만 아니라 운전·정비 교육시설, 안전연구, 견학시설 등으로 다양한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리1호기 영구정지 후 활용계획이 구체화하면 이를 추진할 법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 주최 3개 기관은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에서 “일부 종사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규정 준수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우리 원자력계 모두가 공동 책임감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의 설명서에는 “탈원전 정책이 입안된 기저에는 원자력에 관한 여러 사실이 왜곡되고 위험이 과장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매우 크다”며 “원자력 40년 공과를 기념하는 자리에 우리는 원자력의 안전과 편익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제대로 알림으로써 국민들께서 원자력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다소라도 덜어 드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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