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로드맵이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웠던 에너지정책 공약들을 하나둘 챙기면서 국내 전력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노후 석탄화력발전 일시 가동중지에 이어 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 착수 등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행력은 예상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다.
과거 공급 중심의 전력수급 정책에서 탈피해 기후변화·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 요소를 고려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에 필자도 충분히 공감한다. 시대가 놓인 환경에 따라 에너지정책 또한 분명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같은 에너지정책 기조가 국내 전력산업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뒤로한 채 일부 에너지전문가 그룹의 방향성에 의지해 추진되는 것 같아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 1호라 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와도 거리감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저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 비중은 지난 3월 기준 각각 28%와 42% 수준이다. 총 발전량 4만6,600GWh의 70% 이상을 두 에너지원이 맡고 있다. 뒤를 이어 LNG가 공급 안정성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에너지 믹스 차원의 상징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새 정부는 2030년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고, 대신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60%에 가까운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런 대책은 자연스럽게 해당 설비 축소 방침으로 이어졌다.
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락을 잡으면서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에 따라 예정돼 있는 신규 원전 건설마저 백지화될 공산이 커졌다.
아울러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의 원점 재검토 공약도 남아있어 민간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어떤 논리로 정부 정책에 맞설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설비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당장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여름·겨울철 피크 때를 제외하면 예비율이 20%를 넘고 있다. 문제는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LNG와 신재생으로 충당함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금도 LNG의 발전단가는 석탄화력에 비해 3~4배 비싼 수준이다.
물론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에 환경피해·보상 등의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원전과 석탄화력이 유리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관련 용역보고서 작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만만치 않은 매몰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도 관건이다. 관계 기관의 발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조 단위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석탄발전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수천억원의 비용을 투입한 민간기업들의 손해배상금액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수원과 같은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 사업을 강제로 막는 것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전력산업은 성장 속도와 구조에 차이가 있었을 뿐 과거나 지금이나 그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먼 미래에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 전력산업 백년대계를 위한 에너지정책의 신중한 접근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