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05.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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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초청강연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고속로에 대해 패널들의 열띤 주장
▲ 국회도서관에서 5월 24일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의 초빙 강연회가 열렸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원전정책이 급변하고 있어 관련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다. 특히 탈핵·탈원전 로드맵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이라는 에너지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 건설사업이 안개정국으로 접어들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은 원전 신규건설에 대한 정부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시공 관련 설계업무에 한정해 5월 22일 설계용역사에 업무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설계용역 중 일부 업무를 중지한 것은 정부 정책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신한울3·4호기 사업공정에 미칠 여러가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하고 설명했으며, 원전관련 정부방침이 결정되면 공기업으로써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전산업 한 관계자는 원전건설 중단여파로 국내 원전건설 기술력의 약화와 우수한 인력들의 해외유출로 인해 국내산업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했으며, 특히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원전산업체들의 도미노 붕괴를 우려하기도 했다.

원전 건설사업의 안개속 정국과 함께 원자력 분야는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저장시설이 포화시점을 맞게 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방안에도 눈을 돌려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24년이면 원전내 저장시설이 포화돼 원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어서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및 연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유승희·김경진·최명길 국회의원 및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핵없음세상을위한의사호가 주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토론회가 5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초청강연과 원자력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장정욱 교수, 재처리·고속로 개발 중지 주장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은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 지하연구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설치하고 부지 유치공모, 부지조사, 지역주민의 의사확인절차 등을 거쳐 2028년경 부지를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강연하고 있는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하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기본적인 로드맵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선 현재까지 다뤄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폐물의 체계적 관리는 철저한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과제며 이를 위해선 합리적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국회도서관에서 5월 24일 열린 ‘새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는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비용은 수백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연간 유지비를 예로 들며 가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100억엔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2년 경제성 결여 때문에 논의가 시작됐고, 당시 전력회사들의 사고은폐 사실의 폭로로 전력회사 간부들이 사직해 논의가 좌절됐다고 설명했다.

장정욱 교수는 파이로프로세싱은 절대적인 핵비확성은 없다고 주장하며 건식방법으로 수십~수백년 저장 이후에 최종 처분장으로 직접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처리와 고속로 개발의 즉각중지를 제시하며 연구는 실험실에서만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처리·고속로 기술의 반박주장은 타당성 갖춰야
장정욱 교수의 초청강연 이후에는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연구소장,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장,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서남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김연민 울산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했다.

▲ 패널토론 전경.

송기찬 연구소장은 파이로·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장 교수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며 ‘과연 한국이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실패한 한 국가의 사례를 일반화해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송기찬 연구소장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고민하는 데는 ‘비용’과 ‘안전’에 대한 균형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비용과 안전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고 편향돼선 안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타 국가의 사례, 마치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실패사례를 마치 결론인 것처럼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장은 고속로의 핵비확산성에 대해 “모든 원자로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고속도로 분해하느냐”라며 “원자로자체는 핵확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의 고속로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구성하자고 제언했다.

서균렬 교수는 “국내외 경험에 비춰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적합한 부지를 찾을 수는 있는지, 관리에 필요한 과학지식과 실무경험은 쌓여있는지, 필요자금도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문제는 부지를 선정하고 이해관계자, 특히 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이익이 국가전체의 이익과 한 배에 올라탈 수 있는 사업수행 방법을 찾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시급한 것은 중간저장시설이라며 “여기서 문제는 이른바 중간저장이 사실상 고준위방폐장을 대신할 수 있도 있다는 것”이라며 “방폐장 건설에 따르는 주민반발을 비켜가기 위해 중간저장 하는 거라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는 원자로의 특성과 비상노심냉각장치 등 기술과 시스템 최적화 등을 설명하며 막연한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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