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발전소 가동중지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월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된 이날 일정은 건강 취약계층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이중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는 3개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10기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 수준이지만 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량 비중은 19.4%로 나타났다.
이날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는 정부부처를 대표해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업무지시를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참석했으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