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농촌태양광, 농가소득 도움 기대
주민참여형 농촌태양광, 농가소득 도움 기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7.04.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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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업 착공… 13가구 동시 추진
올해 1,000호 목표… 2020년 1만호 보급

▲ 농촌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농가의 고령화와 농작물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태양광을 통한 새로운 소득 증대 기회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운천 의원, 이시종 충북도지사,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인과 어업인·축산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모델이다.

이날 착공한 1호 사업은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가구당 31~396kW 규모로 총 1.44MW의 태양광을 설치한다. 25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본격적으로 전력생산에 들어가면 가구당 연평균 1,100만원 가량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MW 이상 설치 시 가중치 우대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민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 저리로 정책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연이율 1.75%(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 장기고정가격 입찰시장에 참여할 경우 선정 평가에서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입찰시장에서 가중치도 높게 적용 받는다. 1MW 이상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에 주민참여율이 10% 이상이면 0.1, 20% 이상이면 0.2의 가중치가 더해진다.

한국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농촌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통해 농민들이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참여형태에 따라 4가지로 나뉜다.

농민 1인이 혼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단독형과 2~4인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공동형이 있다. 또 5인 이상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면 조합형에 속한다.

자본력이 있는 외지인과 5인 이상의 농민이 함께 참여할 경우 지분형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 경우 1인의 최대 참여지분이 30%를 넘어서면 안 된다.

안정적 소득 창출 기대감 높아
농촌태양광 사업은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올해 농촌태양광 1,000호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2020년까지 1만호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농협 등의 수요조사 결과 지금까지 680여 농가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보였다.

농촌태양광 1호 사업은 지역농협 조합장을 포함, 13개 농가가 농촌태양광 조합을 결성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의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공·관리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태양광 1호 사업을 추진하는 미원면·낭성면 지역은 최근 농민의 고령화로 휴경지가 점차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 특산물인 사과·옥수수 등의 판매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 수입원 발굴을 모색하던 중 농촌태양광 사업 소식을 접하고, 미원·낭성 지역농협이 중심이 돼 사업관련 정보를 파악한 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에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게 됐다.

▲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민이 공감하는 적정 전원믹스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국민공감형 전원믹스 추진
이날 착공식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존 에너지정책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아래 환경보호·온실가스 감축·안전 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전원을 확대하고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원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장관은 국민이 공감하는 적정 전원믹스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함께 설명했다.

주 장관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전면 폐지하는 동시에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지역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초 2035년 11%였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년 앞당겨 2025년에 달성할 수 있도록 RPS 공급의무비율을 상향 조절하고,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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