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ESS 활성화,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주거용ESS 활성화,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04.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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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높아 대규모 사업장·공기업에 한정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 진입 허용해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20년 이후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대응방안으로 2016년부터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본격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신시장 100조원 구축과 일자리 50만개 창출, 온실가스 5,500만톤 감축을 목표로 202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개혁할 계획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 소규모 전력 거래 활성화에 관련된 에너지신산업 8대 분야를 선정했다.

에너지신산업 8대 분야는 ▲전기자동차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에너지 자립섬 ▲ESS(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 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분야다.

이중 ESS는 에너지신사업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최근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ESS 시장을 키우려면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ESS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SS 설치용량 세계 2위… 가정용·상업용 ESS 활용 비중은 13.8%
한국경제연구원은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규모 ESS 활용에 있어선 선발국가에 속하지만 향후 유망 분야인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ESS 활용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수발전 제외                                                <자료: Global Energy Storage Database, U.S. Department of Energy, 2017.4>
실제 한국은 독일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ESS의 누적 설치 용량(양수발전 제외)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화학적 배터리 설치 용량을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58개 ESS 프로젝트 중 설치용량이 200kW이하인 가정용·상업용은 8개로 13.8%에 불과하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49.9%, 40.4%에 달했다.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ESS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경우 ESS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마땅치 않아 주로 대규모 민간 사업장이나 전력공기업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ESS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해 설치하면 잉여 전력을 ESS에 저장해 비상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어 장기간 사용하면 설치비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양수발전 제외                                                <자료: Global Energy Storage Database, U.S. Department of Energy, 2017.4>
하지만 국내 전력 판매시장을 한전이 독점해 민간 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보니 개인이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신·건설·금융 등과 융합한 신규 서비스 도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송용주 연구원은 “시장 발전 가능성이 큰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주거용·소규모 사업장에서의 ESS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판매 시장, 민간기업 진입 허용 다양한 수익 모델 모색
한경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와 달리 독일은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 기업 진입이 가능해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를 통한 전력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주거용 ESS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주거용 태양광 설비를 신규 설치할 때 ESS와 연계해 설치한 비중이 2014년 14%에서 2015년 41%로 3배가량 늘었다.

또 일조량이 많은 5월에서 9월까지는 전력의 대부분을 태양광과 ESS가 연계된 시스템으로 조달하는 등 ESS 활용을 통한 요금 절감효과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용주 연구원은 “독일은 현재 민간 판매기업 1,000여 개를 통해 소규모 전력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1998년 전력 발전·판매 사업에 민간 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성장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적극적 ESS 지원책과 함께 전력산업 민간개방을 실시해 ESS 수요가 증가하고 에너지프로슈머가 활성화 되도록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독일은 전력산업이 민영화되면서 기존의 정부 독점 구조에서의 비합리적 가격 정책에 따라 전력 가격이 발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전력 요금이 상승해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 발전과 ESS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독일은 2012년 주거용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자가소비 할 경우 ESS에 전기를 저장하려면 1kWh당 0.4~0.6유로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2014년 1kWh당 0.16~0.30유로로 비용이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SS 주 수요처인 에너지프로슈머 시장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가격조정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민간 투자를 통한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이 창출되는 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요금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의 경제성을 향상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송용주 연구원은 “우리도 독일처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에너지 프로슈머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의됐으나 전력 소매판매 시장의 민간 진입을 금지하는 개정안과 충돌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은 사업자만 모집한 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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