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12년 폐지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낸 각 정당이 주요 에너지정책을 밝히면서 FIT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센터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11개 에너지 관련 협단체는 4월 19일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방향’에 관한 에너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소속의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당별 에너지정책 방향과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당 모두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에너지정책을 펼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FIT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FIT 도입과 관련해 적용 기준과 규모에 있어서는 정당별로 추진계획에 차이를 나타냈다. 또 FIT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정당 모두 같은 의견을 보였지만 재원마련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실제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FIT를 폐지하고 RPS제도로 전환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늘어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지원금 예산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FIT 부활 기정사실화… 예산 마련 관건
FIT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도입이냐 소규모 사업자들부터 우선 도입하느냐를 놓고 꾸준히 검토한 결과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FIT 재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FIT가 재정부담으로 폐지됐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당은 부분적인 FIT 도입을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SMP와 REC 가격을 합쳐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FIT를 일부 도입해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가도록 FIT 재도입을 추진하고, 정의당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FIT 부활이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대선후보 정당, 원전·석탄 축소 기조
각 정당의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한 자리에선 대동소이한 방향성을 나타냈다. 원칙적으로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책기조를 담았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원전 축소 3가지를 목표로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정책을 펼칠 뜻을 밝혔다.

이훈 의원은 “RPS 의무공급비율 확대와 소규모 사업자 중심의 FIT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것”이라며 “신규건설 및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 9기에 대한 사업 재검토는 물론 봄철 석탄발전 가동률을 40% 이하로 낮춰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계획된 원전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열병합발전 등 분산전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전부문뿐만 아니라 배출량 비중이 높은 산업·수송·건물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상직 의원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높은 만큼 석탄발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최소화하고 산업부문의 할당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하면 약 2조원에 달하는 6,000만톤 규모의 배출권거래시장이 만들어져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추가적인 원전 건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원전과 석탄발전을 동시에 줄일 경우 현실적인 전력공급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에너지정책 목표로 꼽았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제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수정·보완하고, 석탄발전 신규건설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설비용량 기준 30%, 발전용량 기준 2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에너지정책의 핵심 가치를 안보·공급·복지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축소로 인한 부족한 전력은 최대한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다만 현재 우리나라 부존여건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LNG복합발전을 징검다리(Bridge Energy)로 활용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2040년 탈핵 한국’과 ‘2050년 탈탄소 한국’을 목표한다고 소개했다.

김제남 본부장은 “공급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수요 중심의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효율 증가와 전력예비율 하향 조정을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별 에너지정책 소개에 앞서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대표 발제를 통해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되는 국내 여건상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선 LNG발전을 브릿지 에너지로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