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연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간담회 가져
에너지정책연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간담회 가져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04.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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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제안서 전달 및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에너지노조 참여 정책 수반돼야

▲ 에너지정책연대는 4월 11일 국회본관 223호실에서 19대 대선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에너지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전력·가스·석유·안전 등 40개 에너지산업 노조들이 모인 에너지정책연대는 4월 11일 국회본관 223호실에서 심상정 19대 대선후보와 에너지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에너지정책연대는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 운동진영과 함께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에너지공공성을 확보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모인 정책 연대체다.

19대 대선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과 ‘생태 에너지’를 강조하며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로봇, 전기자동차, IT융복합 문제만 있는데, 그와 더불어 신에너지 전환사업을 성장동력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전국에 솔라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환경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고, 이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미세먼지, 탈원전 과제가 시급하다”며 “에너지 전환은 누가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정책연대가 발빠르게 연대체를 만들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책연대는 지난해 11월 29일 출범시을 갖고 12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어 3월에는 안희정 충남도시자 초청 에너지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 에너지 공기업 상장 반대
여의도 국회본관 223호실에서 열린 심상정 19대 대선후보와의 에너지정책연대 정책간담회에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최광원 예스코 노조위원장, 이영원 에너지정책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유승재 한국서부발전 노조위원장, 박재석 한국전력기술 노동위원장 등 에너지 공공기관 노조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양경규 공동선대위원장과 이병렬 부대표, 김제남 생태에너지본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병기 에너지정책연대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정부 에너지 산업정책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노동조합이 힘을 합쳐서 다음 에너지정책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고 대비하자는 뜻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밝히며 “오늘의 정책제안이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라고 말했다.

에너지정책연대 관계자는 한국의 에너지산업 정책은 정치권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2000년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산업 민영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 산업 정책은 시민과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노동자는 정책결정에서 늘 배제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에너지정책연대와 대통령 후보로서 ‘노동’과 ‘생태에너지’ 두가지 핵심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정의당과 노조는 함께 역사를 써왔다며 이번 대선 슬로건을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 노동과 생태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는 심상정 대표.
이어 생태에너지에 대해 “요즘 공공 에너지 분야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에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분야에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폐라는 꼬집으며 바로잡아야 한다며 에너지 공기업 상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책연대와 ‘노동·생태에너지’ 2가지 키워드 공유
에너지정책연대는 19대 대선에서 에너지산업 공공성을 지키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원한다며 에너지정책제안을 에너지정책 공약으로 채택하고 실현하는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활동을 펴나갈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산업 기능조정 정책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에너지 민영화이므로 차기 정권에서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산업 정책결정이 아닌 시민사회와 에너지산업 노동조합이 참여한 에너지산업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해 협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정책제안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기정부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전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 전력회사와 발전회사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화석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전환비용을 보완해 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에너지정책연대의 길과 정의당의 길은 일치한다고 본다. 그것은 하나는 노동이며 하나는 생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며 “이 두 가지 길에서 에너지정책연대와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정책제안은 자신의 대선공약에 반영할 수 있게 정책위원회에 전달하겠다”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홍우 노동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간담회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에너지정책연대 정책제안서 전달식에 이에 행사에 참석한 노조와의 정책제안 및 토론시간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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