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관련법 정비․규제기준 마련 등 열띤 토론 전개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강경성 산업자원통상부 원전산업정책관을 비롯해 원전 관련 관계자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정책토론을 펼쳤다.
권기헌 성균관대 교수와 강경성 산업부 정책관의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 특별세션에서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방황을 끝내기 위한 몇가지’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권기헌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박형준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조성경 교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본적 차원에 대해 설명하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공표함으로써 위험통제의 기본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국가 책임하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방폐물, 정책방향과 형태 일관성 유지해야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고준위 방폐물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에 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발굴을 위해 열렸다.
조성경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기본적인 로드맵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선 다루고 있지 않다”며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폐물의 체계적 관리는 철저한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합리적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있어서 정부는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형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 외압이나 사회문화적 수용성으로 포장된 포퓰리즘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 당장의 문제뿐 아니라 고준위방폐물의 발생·보관·저장·운반·처리·처분에 이르는 하나의 틀에서 바라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이를 완수하기 위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공동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제적 차원의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 추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수용성 제고 및 공론화 추진 제시
권기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주한규 서울대 교수,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의 발틱모형을 소개하며 수용성제고에 관한 노력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도 공개성과 구체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이의 활용도 어렵다며 정확한 정보제공개를 통한 투명성 증대와 국민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한규 센터장은 고준위방폐물관리 절차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헌석 대표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신뢰에 바탕을 둔 고준위방폐물 문제해결과 임시저장고 증설문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함을 제시했다. 그동안 공론화가 부족했던 부분, 새롭게 재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고 제대로 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세우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산업부 과장은 원전지역의 고준위방폐물 반출요구 수용과 지역발전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정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도록 부지선정정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으로 소통과 방향성, 깊이를 강조했다.
한편 2017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용모) 춘계학술대회는 ‘사회변화와 정책학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통일,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 과학기술, 정부혁신 등 27개 세션에서 8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