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규제 정책방향, 국민적 지식수준 고려한 정책 수반돼야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방향, 국민적 지식수준 고려한 정책 수반돼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03.2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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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17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개최
안전 정책방향 및 현안 논의로 소통의 장 마련

▲ 원안위는 3월 23~24일 양일간 ‘2017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 규제관련 최대 행사인 ‘2017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주최로 3월 23~24일 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원자력 산·학·연 관계자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올해 5월 9일 치뤄지는 대통령선거 일정으로 대선후보자들이 대거 ‘탈핵 에너지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해 원자력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성게용)이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원자력 안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국내 원자력 안전관련 최대 행사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개선·보안해야 할 사항은 끊임없이 도출될 것이고 우리나라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성은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2017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행사가 가진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모색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회의는 1995년 킨스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로 개최되다 지난해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최하게 된 행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보회의는 안전규제자, 설계자, 사업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정책방향과 현안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원자력안전성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말했다.

정보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 중에는 각종 정책과 제도, 기술지침에 반영돼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기반을 공고히 하게 된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있다.

▲ 목진휴 국민대학교 교수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지진대비 원전 안전규제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특별세션이 마련됐으며, 영구정지를 앞둔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현안과 규제방향을 토의하는 기술분과를 신설해 규제자와 사업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간의 집중적인 소통이 이뤄졌다.

행사 첫날에는 목진휴 국민대학교 교수가 ‘원자력 지식 수준의 정책적 의미’에 대한 특별강연이 열려 시선을 모았다.

목 교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원자력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예로 들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자력에 대한 주요 10가지 질문에 대해 일반인들은 수출국가와 국제기구, 발전소 운영기간 연장 용어, 핵무기화 물질명칭, 요오드 영향 질병의 명칭 등에 대해 명확한 정답과 오답으로 갈리지만 상대적으로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진휴 교수는 “원자력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데 있어서 중간에 선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는 수준으로 지식과 정보를 정화시켜 전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 인식 정책만족도를 소개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데에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4개 체계 구현
정책세션에서는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의 ‘2017년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에 이어 권기헌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동성, 김무환, 김혜정 등 원안위 위원들과 명승환 인하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 정책좌담회가 열려 행사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올해 원자력 정책방향이 ▲재난대응 ▲현장중심 ▲미래대비 ▲소통강화 및 역량 확보 4가지 방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현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권기헌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정책좌담회.
이런 정책방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올해 6월이면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 따라 안전한 원전해체 이수가 가시회됨에 따라 후행핵주기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기술을 이용한 원자력시설 테러위협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북한 핵실험 등 한반도 주변 핵안보 상황 불안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배 사무처장은 “미래대비 원전정책으로 새롭게 떠오른 다수기 안전성 평가 및 기술기준 정비와 핵비확산 체제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원자력안전에 대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열린 정보회의에서는 특별세션으로 지진 전문가들간에 활발한 토의도 진행됐다. 지난해 경주인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이진한 고려대 교수와 이승렬 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장의 발제와 함께 원안위가 수립해 이행중인 지진안전 개선대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 발표 후에는 장순흥 원안위 전문위원장을 좌장으로 강태섭 부경대 교수, 김준경 세명대 교수 등 지진관련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의도 진행됐다.

둘째 날인 3월 24일에는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 원전의 해체, 화재방호, 사고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이슈별로 안전현안 및 규제방향에 대한 13개의 분야별 세션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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