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온실가스 등 환경 고려한 ‘에너지세제’ 개선이 필요
미세먼지·온실가스 등 환경 고려한 ‘에너지세제’ 개선이 필요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02.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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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방향’ 토론회
발전원별 외부비용 종합적 연구 필요…내부화 방안 마련
원전·석탄·가스 등 발전원 간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모색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최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석탄과 LNG,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정책을 주제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대책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 원전 등 에너지 갈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친환경·안전·에너지안보 분야에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 간 고수돼 온 경제성 중심의 에너지세제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세제 개선방향 토론회에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오염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 및 제언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세제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종수 서울대 교수,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장이 참석했다.

분산형 전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조정 필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전 지구의 기후변화와 국내 기후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오염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 및 제언'에 발제하고 있다.
1950~60년대 한강의 기후와 현재 한겨울 기온상승에 따른 기후변화를 소개하며 뚜렷한 기온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 문제를 야기하는 미세먼지 영향은 최근 발생한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고질병처럼 장기간 지속돼 온 문제라고 전의찬 교수는 설명했다.

전의찬 교수는 “2012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800μg/m3였으며, 수도권 대기개선특별법 제정과 수도권대기환경청 신설 등 10여년간 약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2012년에는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41μg/m3였으며 2013년 하반기 환경기준의 2~3배가 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력발전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에 대해 미세먼지(PM10)의 배출계수는 유연탄 연소가 벙커C유의 12배이며, LNG의 1231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화력발전의 문제점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점”이라며 “PM2.5의 1차 배출량은 연간 약 7만3,000톤 정도다. 이 중 발전소는 3,600톤으로 전체의 5% 가량을 차지한다”며 “1차 배출량과 2차생성량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총량은 연간 87만톤으로 이 중 발전소 기여분은 15만톤 정도로 17%의 기여율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지역의 밀집된 석탄화력은 수도권 초미세먼지에 대해 최대 28%까지 기여하고 서풍이 심한 겨울철에는 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이 바람에 따라 수도권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초미세먼지가 생산돼 수도권의 농도를 높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선진국은 탈석탄 시대로 향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연탄 화력발전 설비와 발전량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 분산형 전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전원별 외부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줄이는 지속가능 전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 및 탄소세 도입,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규제 강하 등으로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탄·가스·원전, 에너지원 간 과세 개편돼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에 대해 “에너지세제 왜곡은 에너지 믹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에너지 소비를 왜곡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사회적 갈등, 무역수지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에너지세제 및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고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세제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유 교수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파로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사상 최저 수준이며 특히 비분산형 전원인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훈 교수는 “신기후체제와 미세먼지 이슈로 인해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화력 발전소의 처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는 배출기준을 강화하되 계획대로 모두 짓겠다고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수급계획 반영을 통해 에너지믹스를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CO2·미세먼지 제약 발전 도입을 통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바라본 현행 에너지세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면세정책을 꼽았다. 석탄에는 세금을 낮게 매기고, 가스발전에는 세금을 높게 매기며 원전에 대해서는 면세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선진국들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에너지세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세제가 석탄·원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가스발전에 석탄발전과 동일한 요율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석탄발전소에 비해 과도한 세금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역차별은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훈 교수는 에너지세제 개선의 지향점으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의 역할부각 ▲과세 형평성 확보 ▲국민수용성 이해당사자 수용성 4가지 목표를 만족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패널토론에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와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 최준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에너지세제의 왜곡은 에너지믹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에너지소비를 왜곡하고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배출, 사회적 갈등, 무역수지 약화는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유승훈 교수는 “세수 중립이라는 대전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면세인 원전에 대한 과세신설,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강화, 가스발전에 대한 과세완화, 전기에 대한 세제 신설,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완화, 신규 수송수단에 대한 혼잡세 부과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런 접근은 에너지의 효율적 소비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안전이라는 국민들의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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