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에너지 공공기관이 민영화 되면 공공재 가격이 인상되고 고용불안 및 국민들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발전 공기업 주식시장 상장과 관련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력·가스·석유·안전 등 38개 에너지 공기업, 민간기업 노조들이 연대한 에너지정책연대(공동위원장 신동진·김병기)는 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성남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에너지정책 공약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에너지정책연대는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 운동진영과 함께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에너지공공성을 확보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38개 에너지산업 노조들이 모인 정책 연대체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이재명 성장시장 초청간담회는 두 번째로 열린 대권후보와의 간담회 행사다.

전기·에너지 정책, 전환의 시대 대응방향 필요

에너지정책연대 측은 “국내 에너지산업 정책은 정치권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0년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산업 민영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왔다”며 “또 에너지 산업정책은 시민과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노동자는 정책결정에서 늘 배제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후보 초청간담회는 에너지정책연대 정책제안서 전달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정책 공약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후보는 6개 발전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 주식시장 상장계획에 대해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는 최종적으로 공공이라는 요소를 돈벌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장사로 연결되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민영화의 영향은 고용불안과 공공가격인상을 야기하고 공익보다는 사익, 이윤추구가 주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전기·에너지 분야의 민영화나 지분매각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 상장은 곧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의 민영화 수순”이라며 “에너지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공재 가격이 인상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 에너지전략 흐름을 파악하며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며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정책으로는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원전정책에 대해선 대체 에너지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시장은 “가동연한이 지난 원전에 대해선 가동중단을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원전제로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며 “하지만 원전을 당장 줄이기 위해선 에너지공급체계에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런 논란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함으로써 해소해 나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에너지산업 노동조합 참여, 협치 추구해야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에너지정책 간담회를 마련한 에너지정책연대는 19대 대선에서 에너지산업 공공성을 지키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에너지 정책제안과 공약을 채택하고 실현하는 대선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먼저 에너지산업 기능조정 정책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에너지민영화이므로 차기 정권에서 전면폐지 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으며, 에너지 이용자인 국민과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산업 정책결정이 아닌 시민사회와 에너지산업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에너지산업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협치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기정부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전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제적으로는 지난해 발표된 에너지기능조정과 에너저 공공기관 8개사 상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전면폐기를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논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공공기관, 에너지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가 참여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하며 여기에서 에너지산업정책이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에너지정책연대 측은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은 3%에 불과하기에 에너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1%로 OECD 평균인 10%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OECD 평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전력·발전회사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화석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정부차원의 전환비용을 보완해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