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용융·소각 사실 확인
원자력연구원, 철저한 규명과 안전조직·시스템 구축
원자력안전위원회(김용환)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조사결과, KAERI가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 농도에 따라 중저준위폐기물·자체처분폐기물로 분류해 규제기관의 사전심사·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내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인 핵연료재료연구동과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실태를 지난해 11월 7일부터 현재까지 조사 진행 중이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 21회와 50여 개의 시료채취·분석, 20여 명의 관계자 면담 등을 토대로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확인, 방사선영향 평가 등을 수행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용융·소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반한 주요 사항은 첫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허가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소각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한 사항으로는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에 매입했으며,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이 확인됐으며,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사항을 위반해 용융·소각한 내용으로는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전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했으며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의 원자력연구원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으며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가능한 폐기물은 원자력연구원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고,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원자력연구원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자료 검사·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원, 재발방지에 총력 기울일 것
원자력연구원 측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밝혔다.
이번 특별점사 결과로 확인된 문제들은 일부 직원의 의식 부족과 기관 차원의 관리시스템 미흡이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하며, 특별검사 토대로 원자력 시설과 연구활동의 안전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발방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건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및 시설운영 부서 및 담당 연구원들의 연구 및 안전윤리를 점검하고 연구원 자체 생산되는 운영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관리실태점검 및 안전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의 안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조직과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한 원자력 시설과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안전을 총괄하는 조직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다원화돼 있는 폐기물 처리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분명한 책임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폐기물 취급 절차서를 보완해 공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연구윤리를 보다 강화하고 연구윤리가 연구원의 핵심가치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직원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이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위반행위는 적잖게 원전산업에 또다시 먹구름을 드리웠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