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현장 중심, 미래 대비, 적극적 소통
원안위는 지난 4년간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 비리를 차단하고 국민안심 구현을 위한 안전규제 제도·시스템 혁신에 매진했다.
원전의 국내 시험성적서 전수 조사, 공급자 검사 도입 등을 통해 원전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했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와 방사능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 방지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 아울러 원전 중대사고 발생 제로화 도모 및 국가 방사능 방재체계 개편을 통한 국민 보호에도 힘써 왔으며, 다각적인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 불안감 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했다.
재난 대응 및 물리적방호 규제역량 강화
원자력 업계는 올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기술력이 이뤄낸 APR1400 노형이 발전을 개시한 반면, 원전건설과는 반대로 원전해체 산업이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이다. 또 중저준위 방폐물 사업에서 한단계 나아가 고준위 처리에 대한 전개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새롭게 진입되는 분야와 연계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원자력안전’이라는 측면이다.
원안위는 2017년 정책 목표인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현을 위해 ▲재난대응 ▲현장 중심 ▲미래 대비 ▲적극적 소통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했다.
4대 전략으로는 먼저 지진·테러 등 외부 위협에 따른 재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규모 경주지진의 여파로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데 이어, 연말에 개봉한 영화 ‘판도라’의 영향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여론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원안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진대응 시스템 개선(신속 보고, 공개절차 명확화 등), 원전 내진성능 보강 및 내진능력 정밀평가, 동남권 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17년 10억)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평창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대비해 원전에 대한 물리적방호 규제역량을 강화(특별점검, 출입통제 강화 등)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보안시스템 수준을 제고(원전 설계·제작 단계부터 사이버보안 심사 등)하는 등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고유 맞춤형 원전 안전 기술기준 확립
두 번째로는 현장중심으로 규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원안위은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리1호기 해체 준비를 위해 규제심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현장 인프라를 확충(주요 산단 방사선측정기 설치, 피폭 저감장비 보급 등)해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의 실효성(대피로, 운송대책 등)을 점검·개선하고, 현장 방재훈련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로 설치된 4개 지역사무소의 안전규제 역량(지진·방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사무소 역할·기능을 확대해 지역 거점기구의 현장 안전규제 지원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미래 안전규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 마련을 위해 사용후 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득·운반·사용·폐기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심·검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전주기적 안전관리 관점에서 방사선 안전규제를 정비해 새로운 안전규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일부지 내 다수기 운영상황을 고려한 다수기 PSA 규제방법론 개발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 고유 맞춤형 원전 안전 기술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안위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 측은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현안 소통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정책수요자별 소통채널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등으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정보공개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