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해상풍력, 자치단체 정책충돌 사업차질 가져오나
해기해상풍력, 자치단체 정책충돌 사업차질 가져오나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0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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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찬성, 기장군은 반대 봉착
지윈드스카이, 주민수용성 문제 안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사업자에겐 인허가 수순도 힘겨운 과정이지만 무엇보다 지방 자치단체와 현지 지역민의 민원문제 해결, 각종 단체들과의 협상은 해결해야만 하는 난제들이다.

풍력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환경단체 등과의 충돌이나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일쑤”라고 토로하며 이들과의 원만한 협상을 이루기 위해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여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 해기해상풍력발전단지는 고리~청사포 해안 1.2km에 540MW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다.

지난해는 국내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이 발전개시를 시작해 본격적인 해상풍력발전 시대가 열렸다. 한국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발전이 9월 29일 제주도 한경면 해상 인근에 풍력발전시스템 3기가 설치완료되고 본격적인 전기생산에 돌입했다.

또 한전 전력연구원과 에드벡트는 군산 앞바다에 3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을 완공해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제주 행원풍력단지 600kW급 풍력시스템 2기가 설치됨으로써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지난해 1GW를 넘어선 해다.

올해도 국내에선 해상풍력발전 사업착수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 한림해상풍력을 비롯해 지지부진하던 전북도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착동도 예고돼 있어 본격적인 해상풍력발전 시대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지윈드스카이(대표 이용우)는 총사업비 2조2,000억원을 투입해 부산 해운대 청사포 해안에서 기장군에 이르는 해상에 540MW(5MW×108기) 풍력발전시스템이 들어서는 해기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해기해상풍력시스템이 들어서는 기장군에서 지역사회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은 부산시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이라는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사업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기장군, 부산시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에 우려 표시
해기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준비기간 3년을 제외하고 10년에 걸쳐 완공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540M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3년 민관실무협의단이 구성되고 사업문헌조사를 위한 기상탑이 설치된 데 이어 이듬해는 2014년에 사업타당성평가를 완료하고 당초 40MW 규모에서 540MW로 사업규모를 확대했다.

이용우 지윈드스카이 사장은 “구군4개 25개 어촌계 약 2100여명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며, 지역환경과 시민·경제단체 개별 협의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하며 “2월경 산업부에 우선적으로 40MW 사업을 접수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어서 500MW 사업에 대해서도 접수 심의과정을 진행할 예정인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단지조성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돼 주의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장군에서 부산시의 ‘2030년 클린에너지 도시의 원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사포~고리 해안일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사회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은 부산시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이라며 우려의 표시를 나타내 조성사업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1월 6일 서병수 부산시장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예상조성지인 일광면 동백마을에서 사업주체인 지윈드스카이와 함께 현장브리핑을 진행한데 대해 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 기장군과 지역입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특히 주역수용성 조차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산시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기장군은 해양 지역특산품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청정 해양생태자원을 두고 있는 지역이며 이를 기반으로 바다를 생계터전으로 하는 일대 어민들이 많다”며 “기장군 어민들은 해양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주거환경 열악, 바다경관 문제, 해양생태계 파괴 등 각종 해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장군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부산시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윈드스카이, 주민수용성 차질없이 진행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7년 시무식을 통해 ‘올해를 2030년 클린에너지 도시의 원년’으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한 산업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월 6일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방문하며 관계자를 격려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직접 청취했다.

부산시는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해 해기해상풍력발전단지, 해운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클린에너지 도시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에너지 아젠다는 전기요금 누진제,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 등 민생경제와 환경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부산시는 클린에너지 도시전략으로 태양에너지를 기본으로 부산에 특화된 해양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고 에너지 신사업의 산학연과 민관연계로 에너지와 경제·환경을 집적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산업체·건물의 지붕 등을 활용해 생산한 에너지를 자체 소비하면서도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장군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반대를 내비치면서 부산시의 클린에너지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 양상을 보여 사업주체인 지윈드스카이로썬 적잖은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이용우 지윈드스카이 사장은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사업을 공식적으로 공표한 데 이어, 주민수용성 문제를 위해서 설명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관련지역 어민들의 75% 가량이 찬성하는데 동의를 얻어냈다. 올해에는 어민 뿐만 아니라 인근 내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진행에 대한 주민수용성 측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리와 청사포 해안 1.2km에 540M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해기해상풍력단지는 당초 지난해 1단계로 고리와 일광에 100MW(5MW×20기)와 80MW(5MW×16기)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늦춰져 올해에야 비로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현지 지역민들의 반발이나 관련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과는 달리 지자체 간 정책 충돌로 인해 해기해상풍력 조성사업이 풀어야 할 난제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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