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45.5GW 규모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지금보다 3배 이상 많은 양이다.
정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이끌 핵심 에너지원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선택했다. 순수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둔 이번 발표는 온실가스 감축 대응도 염두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번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도 함께 마련했기 때문이다. 활성화 방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산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꽤 높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 발표대로 2025년 풍력과 태양광을 전체 신재생에너지 대비 72%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앞으로 매년 3GW 이상씩 설비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풍력과 태양광의 설비용량 증가 추이에 비춰볼 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아 보인다.
풍력의 경우 지난해 224MW가 신규로 설치돼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바 있지만 올해는 180MW 가량 증가하는데 그치며 주춤한 상태다. 태양광은 지난해와 올해 1GW 이상씩 늘어나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풍력과 마찬가지로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령 매년 1GW씩 풍력설비를 늘리려면 100MW 규모 풍력단지 10곳을 건설해야 한다. 50MW 규모라면 매년 20개 풍력단지가 준공돼야 하는 셈이다. 최근 시운전에 들어간 탐라해상풍력을 시작으로 해상풍력 건설이 본격화되면 그나마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가 이번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첫 번째 활성화 방안으로 꼽은 것이 고정가격제도 도입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줘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SMP(전력시장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묶어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면 금융권의 PF 조달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가격계약은 일부 발전공기업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REC 구매방식으로 현재 사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계약형태다. 프로젝트에 따라 풍력시스템, 예상 수익률, 사업리스크 등이 달라 계약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일단 정부는 발전공기업에만 고정가격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REC를 구매해야 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기존 방식과 고정가격제도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문제는 SMP가 하락할 경우 REC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라 계약가격을 보전해 줘야하는 발전공기업 입장에서는 지출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 최근 SMP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 지출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고정가격계약을 도입하고 있는 한 발전공기업은 이 같은 문제로 내부에서도 고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추가적으로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생태1등급지에 풍력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해상풍력에 적용하고 있는 가중치 2.0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풍력·태양광 활성화 대책이 본격화되면 두 분야 산업 모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풍력·태양광 개발사업을 더디게 만들고 있는 지역주민의 막무가내식 민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