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가 12월부터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요금폭탄을 불러왔던 구간별 요율 또한 기존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조정된다. 최대 32배 가까이 차이가 났던 기본요금도 8배 정도로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마련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보고했다. 산업부가 이날 제시안 3가지 개편안은 합리성, 형평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새 요금체계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28일 한전이 공청회를 통해 1가지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반가정은 내년 1월 받게 되는 전기요금 청구서부터 달라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요금 3단계·3배로 완화
산업부가 마련한 3가지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평균 11% 수준이다. 이로 인해 한전은 9,000억원 안팎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취약계층과 교육용 요금할인 지원까지 포함하면 수입 감소 폭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 1안은 선진국 사례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것으로 1구간을 필수사용량 200kWh로 정하고, 2구간 평균사용량을 400kWh로 정했다. 중간요율에 해당하는 2단계를 선진국 사례와 같이 평균 판매단가(130원/kWh) 기준으로 설정하고, 1단계 요율은 평균단가의 80%로 3단계는 1단계의 3배 수준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1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236kWh 이하의 전기를 쓰고 있는 1,122만 가구는 4,000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한다. 또 3단계 요율이 kWh당 312원으로 1·2단계와 비교해 높아 다소비 가구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지적이다.

최대한 기존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한 제2안은 현행 1·2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여름철 생활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1kWh 이후 3단계 이상 구간을 하나의 요율로 통합한 것이다.

전체 구간에 걸쳐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가구가 없어 안정성은 높지만 다소비 가구의 요금 부담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반해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현재와 동일한 요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소지가 있다. 주택용 누진제를 도입한 배경 가운데 하나인 소득재분배 효과에도 어긋나게 된다.

제3안은 앞선 1·2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안으로 가장 유력한 개선안이다. 200kWh까지를 1단계로 정하고 현행 1·2단계 평균요율인 kWh당 93.3원의 요율을 적용했다.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현행 3·4단계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으로 설계했다.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868만가구가 3,700원 가량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행하는데 이는 1단계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줌으로써 실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여름철 800kWh 사용 시 16만원 싸져
가령 월 400kWh를 사용하는 가구가 여름철에 에어컨을 사용해 전기사용량이 2배로 늘어났다면 현행 누진제에서는 전기요금이 5배 가까이 치솟아 33만원 가량 내야한다. 하지만 3안으로 누진제가 개편될 경우 17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산업부는 최종적으로 어떤 개편안이 채택되더라도 1,000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슈퍼 유저(Super User)’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kWh당 709.5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외에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체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의 전기요금을 평균 15~20% 할인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