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및 연구조사 재검토 촉구
최연혜 위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주지진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전파도 제대로 하지 않은 등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경주 지진사태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이 판명된 만큼, 원전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꿔야 한다"며 "한수원은 지진 뿐 아니라 복합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정비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한 조석 한수원 사장은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수원에서도 지진 대응 매뉴얼 체계가 복잡했음을 알게 됐고, 이에 대비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산업통산자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주지진에 대한 여파로 향후 건설예정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혹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었다.
권칠승 위원과 조배숙 위원은 각각 경주 지진 발생에 대해 얘기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제고가 필요하며 철저한 연구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훈 위원은 양산단층 존재에 대해 말하며,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했다. 특히 활성단층이냐 아니면 활동성단층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고 원전건설을 강행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유기준 위원은 국내에 원전 밀집지역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에게 건설과정에 대한 시의적절한 공개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훈 위원은 경주지진으로 인해 원전안전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촉구를 위원들에게 제시했다.
이채익 위원은 지진과 관련해 원전건설에 대해 내진설계 7.5 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