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 지진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978년 우리나라 지진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알려진 이날 지진 규모는 5.8이다. 이는 북한 5차 핵실험의 50배에 달하는 위력으로 TNT 폭탄 50만톤이 순간 폭발하는 위력과 맞먹는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일어난 본진 이후 9월 30일까지 44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1.5~3.0이 430회로 가장 많았고 3.0~4.0은 15회, 4.0~5.0 2회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진 여파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진설계가 안 된 경우에는 내진 보강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부산 고리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국내 원전 안전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입장에서 안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원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답답할 수 있다. 부지조사 단계부터 자재 선정, 건설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시설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원전이 마치 모래위에 지어지는 것처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물론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언론이 쏟아낸 기사를 통해 국민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다양한 지질조사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고, 예상 최대 지진값을 넘는 내진설계값을 적용하고 있다.
자재 선정과 시공은 정부 규제기관의 철저한 점검을 받고, 원자로 격납건물은 단단한 암반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짓는다. 일단 기술적 측면만 놓고 보면 현재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세계적인 수준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정부의 신뢰성이다. 국민들이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납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 정부에 이르기까지 원전 건설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질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고리 5·6호기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양산단층 일대에 건설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는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벗어나 있어 대지진 발생 확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게 그동안의 통념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이 같은 룰도 깨졌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에게 무엇이 위험한지 정확히 알리고, 그 위험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해소할지를 설명해야 한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이유로 원전 안전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원전 주변 30km 인구 기준으로 고리 인근에는 약 38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세계 1위 원전 인구 밀집도에 해당된다. 그만큼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