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정부가 ESS 활성화를 위해 풍력에 이어 태양광 카드를 꺼내들었다. 태양광에 ESS를 연계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5.0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ESS를 연계한 풍력설비에 상대적으로 높은 REC 가중치를 부여하던 정책을 태양광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ESS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한 태양광설비에 REC 가중치 5.0을 주기로 RPS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고 9월 19일 고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태양광설비에 ESS를 연계할 경우 적용되는 가중치 5.0은 일단 2017년까지만 유효하다. 이후에는 ESS 보급여건 등을 점검해 가중치를 조정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풍력과의 형평성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가중치 적용 기간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풍력설비에 ESS를 연계할 경우 올해까지는 5.0의 가중치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4.5로 줄어든다. 가중치에 따라 REC 수익이 달라지는 상황이라 태양광에만 계속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결국 2018년부터는 태양광과 풍력 모두에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가중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부가 ESS 연계형 태양광설비에 5.0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태양광업계는 아직 미온적인 분위기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가중치가 주어진 것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태양광 사업자 대부분이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설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ESS 투자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REC거래시장 회원사 수는 1만2,458개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다. 향후 가중치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를 상황에서 이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ESS 설비에 수천만원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결국 이번 가중치 적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자는 M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설비를 운영하는 발전공기업과 발전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 대기업 등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대다수의 태양광 사업자들은 ESS 연계에 관심이 없다.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수십 MW 이상의 태양광설비를 갖춰야 ESS 결합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럴만한 사업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ESS와 태양광의 융복합을 통해 양쪽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재는 배터리 업체들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들지만 어째든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에게는 이번 가중치 적용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ESS 사업자와 수익배분에 관한 이해관계만 잘 정리한다면 사업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낮에 저장한 전기 밤에 방전
태양광에 ESS를 설치했다고 무조건 가중치 5.0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이외 시간대에 전력계통으로 내보내야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용률이 15% 수준에 불과한 태양광발전의 특성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조치다. 가을철을 제외하고 주로 전력피크 시간대에 방전하는 풍력과 다른 점이다.

산업부는 이같이 저녁시간대에 방전을 유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현상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봄·가을·겨울 야간에 발생하는 높은 전기수요에 대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변전소의 접속용량 부족으로 전력망에 접속하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용량은 521MW에 달한다.

한편 1년 남짓 보장된 가중치 5.0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ESS를 설치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예측 가능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신재생에너지업계의 목소리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