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연간 400만원 임대료 통해 전기요금 부담 경감
학교 옥상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 활용
구체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는 옥상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게 돼 학교 운영비로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 미래세대인 청년학생의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습장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며 전력공기업의 신산업 마중물 투자로 추가 내수시장과 고용도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CO2 배출억제를 통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태양광산업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과 발전6사는 지난 6월 16일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1호 학교인 서울 강남 수도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및 발전6사, 학교측 관계자 이외에도 태양광산업계 종사자 등 11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대신했다.
한전, 발전6사 4,000억 투자 SPC 설립
작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COP21)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신산업의 대대적 육성을 위해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 추진을 지난 1월에 발표했다.
김수봉 한전 에너지신사업단 신재생사업실 학교태양광TF 부장은 “학교태양광사업은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경기활성화와 학교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전에서는 학교태양광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난 3월 학교 태양광 설치 TF를 구성해 준비했다. 수도마이스터고 1호 학교선정 기념식을 시작으로 대전과 서울 등에서 우선 학교태양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김수봉 부장은 “학교태양광사업은 한전과 발전6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인 ‘햇빛새싹발전소(Solar School Plant)’에서 수행하게 된다. 총 사업비 4,000억원의 50%인 2,000억원은 한전에서 출자하고, 한수원에서 335억원, 나머지 발전5사가 각 333억 원씩 출자해 자본금 4,000억원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물량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한전 1,000억원 등 각 회사에서 총출자금액의 절반씩 출자를 완료해 총 2,000억원으로 6월 21일에 ‘햇빛새싹발전소’ 설립을 완료했다. 또 내년도에 2,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총 4,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미래세대에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학교태양광사업은 최근 발표된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간 거래’와 유사한 형태를 띠지만 다른 사업에 해당한다. 두 사업 모두 학교라는 매개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간 거래’의 경우 자가용 PPA 고객인 학교 등의 대형 프로슈머가 사용 후 남는 전력을 대형 소비자인 아파트에 파는 것을 의미한다.
대형 프로슈머가 전력을 팔고, 소비자가 전력을 한전이 아닌 대형 프로슈머에게서 사기 위해서는 가격조건이 맞아야 한다. 또 대형 프로슈머가 전력을 한전에 파는 계약을 맺을 때 SMP(계통한계가격)와 REC를 동시에 적용받는 데 그 가격보다 높아야 하고, 소비자는 한전으로부터 사는 전력요금보다 싸기 위해서는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고객여야 거래가 가능하다.
즉 대형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간 거래는 자가용PPA 고객과 아파트 고객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다. 또 기존의 수전설비를 그대로 사용해 한전의 계통에 별도로 접속할 필요가 없다.
김수봉 부장은 “학교태양광사업은 한전과 발전6사에서 설립한 SPC가 한전계통에 별도로 접속하고 한전과 PPA계약을 체결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학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공간인 옥상을 SPC에 제공해 임대료로 연간 4만원/kW를 받고, SPC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 학교측에 임대료를 제공하고 회사를 유지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태양광사업은 한전과 발전6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태양광산업 경기활성화와 찜통, 냉골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옥상에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을 설치함으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봉 부장은 “학교태양광 구축사업은 연인원 7,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3,600억원의 시장창출이 기대된다”며 “또 최대 400만원의 임대료로 학교측은 연간 전기요금의 10% 정도의 부담을 덜게 돼 냉골, 찜통 교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또한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 연간 12만톤 감축으로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목표 달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선 연1회 전기설비무상점검, 전기요금컨설팅 추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되며, 사업자 선정은 한전 SRM이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