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조정 후 통폐합해 컨트롤타워 구축
자동차 산업은 미세먼지 유발과 석유의존 감소를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전기자동차 개발과 보급수준으로는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미래 전기자동차 산업은 시작부터 중국 등의 경쟁국에 뒤쳐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에 6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변할 때 기존 휴대폰 시장을 고집하다 주도권을 잃은 노키아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지금이 미래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고 정부에 강조했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봄에는 2017년 이후에 출시하는 보급형 ‘모델 3’를 37만5,000대 사전주문 받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지금은 한국에 직접 진출을 추진해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국민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은 100배가량 폭발적 성장을 했지만,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해 자동차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은 전기자동차 세계시장 점유율 38%를 달성해 미국을 이미 추월했고,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500만대 보급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눈치 빠른 테슬라는 중국에 전기자동차 생산기지 설립을 위해 총 90억달러(10조2,000억원) 투자를 약속했다.
김규환 의원은 “중국 등은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며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기자동차를 담당하는 곳만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3개 부처 7개과에 분산되어 있다. 그 결과 각종 규제철폐, 보조금 지급, 충전소 설치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기자동차 산업의 부처간 기능을 조정하고 통폐합해 컨트롤타워를 정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