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의 장점 중 하나는 자연이 제공하는 무한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부존자원의 한계를 걱정하는 화력발전과 사용후핵연료를 우려해야 하는 원자력발전과 구별되는 말 그대로 친환경에너지원인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포장하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
토니 세바 스탠퍼드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 ‘에너지 혁명 2030’에서 원자력·석탄·LNG발전의 붕괴를 전망했다. 이 같은 에너지산업의 변화는 보다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필연적이고 신속하게 다가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연말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독일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EEG) 발효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폐쇄를 비롯한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 80% 확대 등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신규 석탄·LNG발전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청정전력계획(CPP)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오리건주에서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사용을 종결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중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풍력 250GW·태양광 150GW·수력 380GW를 신규로 건설하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 대국답게 계획도 상상을 초월한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붐이 일고 있는 상황과 달리 한국은 아직 미미한 수준의 성적을 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9,000MW를 조금 넘는다. 총 발전설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 정도다. 절반 가까이가 폐기물이고 다음으로 수력이 많다.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1,295MW와 832MW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실제 전력거래량으로 계산하면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3.3%로 뚝 떨어진다.
이렇다보니 국내 풍력·태양광 분야 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풍력의 경우 풍력시스템 제조업에 뛰어들었던 대기업들이 잇따라 사업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관련 중소 부품업체들도 연쇄부도 위기에 처해있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 마저 풍력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풍력·태양광 관련 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비춰볼 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확신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앉아서 기다리기 보단 직접 나서서 시장을 만드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협소한 국내 시장보다 세계 시장 진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지속성장을 위한 자생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업체들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외 진출에 앞서 트랙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국내 시장이다.
규제에 묶여 개발이 미뤄진 풍력·태양광 사업이 아직 수두룩하다. 정부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기업이다.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처리는 여전히 안일하고 권위적이다. 여기에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덜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인해 기업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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